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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와 개선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공기기술 전문기업인 (주)올스웰 강연수 대표는 최근 미세먼지 관련 포럼에서 “‘미세먼지 문제 원인이 중국이 큰가, 한국이 큰가’는 논쟁의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와 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좀 더 근본적이고 훨씬 까다로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최대 국영기업인 보산강철의 상해공장에 대한 공기정화시스템을 협의 중인 올스웰은 중국정부의 대응과 기업 입장을 생생하게 전했다.
강연수 대표는 “현재 보산강철이 위치한 상해지역은 2015년부터 매년 대기 배출물과 관련해 배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2017년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더욱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이라 중국정부가 외국 기업에 요구하는 수준도 훨씬 낮은 미세먼저 발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강 대표는 “중국정부와 기업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접근방식이 단순한 규제 수준이 아니라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설비를 중단시키거나 아예 폐쇄를 시키는 수준으로 매우 강도가 높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의 경우는 환경에 대한 규제와 기업 활동이라는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오히려 ‘건강 문제’는 때로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중국의 경우를 국내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정책의 엄격함은 중국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