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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구강보건을 전담하는 의료정책국과 구강건강정책관 신설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정세환 학술이사[사진 左]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한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공영역이 축소되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이 위협받는 등 점점 비정상화되고 있는 치과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치과 의료기관의 양적 확대로 2000년대 이후 외래 치과의료비는 1조8840억에서 2014년 8조9503억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는 9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부담이 79.8%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OECD 국가의 본인부담금 비율인 55%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26개국 가운데서는 네 번째로 높다.
치과이용 항목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보전과 치주질환 등 사후 치료이며 예방을 위해 치과를 찾는 경우는 4.7%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75% 정도가 예방과 정기검진을 위해 치과를 방문한다.
정세환 학술이사는 “어린이 충치관리와 고령인구의 구강건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치과병원 부족과 치과의료기관 인프라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 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2007년 5월을 기점으로 정부 구강보건 사업을 전담하던 구강보건과가 폐지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구강보건분야 사업관리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정책연구와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구강보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이사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0년 260억원에 달했던 구강보건 예산이 지난해에는 200억이나 줄어, 6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정 이사는 “미국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내에 구강보건과에서 구강질병 감시평가를 강화하고 치과분야 감염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확보가 활발하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내 치과보건과에서 치과의료인력문제 및 각종 치과 보건의료 향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정책실 내 구강정책관 설치를 통해 치과의료정책을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구강보건을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보다 정부의 근거 중심 실천지침 발표를 통한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담부서를 기반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치과의료 접근성과 질 향상을 도모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