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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남북의 초기 보건의료 분야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5년 간 3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10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통일한국 건강보장제도 구축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남북 건강보장제도의 통합 단계를 3단계로 분류했다. 초기 회복지원단계 및 주기의 제도 접근단계, 최종적으로 통일제도단계로 나눈 것이다.
이중 회복지원단계는 통일 이후 5년동안 북한이 보건의료체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 교수는 이 기간에 3조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의료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데 1조9540억원, 일차의료 제공을 위한 지원이 1조1595억원, 보건의료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이 1320억원으로 추산됐다.
회복지원단계의 건강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은 남한정부와 국제사회, 민간단체 협력과 함께 북한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사회보장료가 합쳐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간 단계인 제도접근 단계에서는 남한정부 지원과 북한주민 사회보장료 확대로 이어가고, 최종 단계인 통일제도단계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처럼 건강보험료와 조세재원, 본인부담재원이 합쳐진 통합 보험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보건의료 지출은 2014년 가치로 156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원 의료비 52조900억원, 외래 53조2000억원, 의약품 34조7000억원, 기타 15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중 92.7%인 144조6000억원이 개인 의료비가 될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정 교수는 정확한 소요 의료비 추계가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 교수는 “ 통일제도단계는 회복지원단계와 다르다. 불확실하고 불특정한 미래 의료비를 추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 보건의료제도 원할한 통합 위한 통합지수 구축 선결돼야"
남북한 보건의료제도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남북한 보건의료통합지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문별, 시기별, 대북보건의료 통합정책 준비상황과 성과를 비교 평가하는 지수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화여대 행정학과 강민아 교수는 “남북 보건의료통합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독일이 통합에 성공한 이유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화 통계자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서울대에서 남북 통합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내용은 없다. 지수를 구축한다면 부문별, 시기별로 어떻게 보건의료 통합을 준비할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진용 정신사회재활과장은 “회복 단계에서 지출규모 추정이나 세부적인 부분들은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나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논의됐던 남북한 의료용어 통합, 탈북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허제도 인정 방안, 남북한 의료기술 격차 해소 노력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