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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 지명이 늦어지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무 공회전’이라는 푸념까지 나온다.
물론 최근 임명된 권덕철 차관을 중심으로 대선공약에 맞춘 정책회의를 계속 개최하고는 있지만 새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는 임명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함흥차사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이번 주 중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타 부처 대비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복지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새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정해지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새로운 계획이나 안건을 만들기 보다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업을 점검하고 신임 장관에게 보고할 업무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난 한 복지부 공무원은 “새정부 공약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최종 의사결정을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신임 장관이 부임해야 공약에 맞춰 구체적 계획이 마련될 수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와 업무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겉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도 작금의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의정협의 등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이 산적하지만 복지부가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외래정액제 문제 등은 복지부와의 타협 직후에 논의가 잠정 유보된 상태여서 의료계 입장에서도 조속한 신임 장관 취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계속사업 이외에는 손을 놓고 있다. 장관 임명 지연으로 업무공백이 길어지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속만 탄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의 업무공백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관 후보자 지명이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임명되더라도 최소 7월에야 임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지체되면서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후보군에 추가되며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김용익 대세론, 여성장관 비율 30%, 정치인 배제, 의외의 인물 등 말만 무성하다. 현 시점에서는 발표를 기다리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