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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전이 가열되며 돌파구가 보일 듯 했던 ‘서남의대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류환, 이하 의대협)가 주관한 ‘의대/의전원 정책제안 긴급진단’ 정책간담회에서 수 십 년간 해묵은 서남의대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사진 左]은 “두 곳의 우선 인수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5월로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6월로 연기되고 최근 이 마저도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교육부에서 일 처리를 미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태영 학생회장은 “교육부는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기사로 접한다”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하지만 막연한 연기는 안 된다. 학생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5월 29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26일 열리는 사분위에 안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7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사진 右]은 “학생들과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서남대를 정상화하는 방향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력 과장은 “해결 방안은 지난해부터 서남대 정상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가 의과대학을 인수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정기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의대만 인수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기화되는 서남의대 사태 해결을 위해 ‘서남의대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인숙 의원은 “서남의대 문제는 20여 년간 지속돼왔다. 법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고 면허 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의과대학 신설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의대 인수도 말이 안 된다”며 “서남의대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감축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사안도 논의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