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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 발표하자 정치권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인 변경에 대해 “늦었지만 서울대병원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병사’로 기재된 것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외인사로 수정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고인의 사망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에게 물대포를 살수한 경찰 측은 물론 사인과 관련해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진상규명을 한 다음 경찰이든 서울대병원이든 문제가 드러난다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대병원처럼 사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진단서 작성에 복수의 의료인이 관련될 경우 최상위 책임자만 진단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고인의 사인 수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 역시 지난해 복지부 국감에서 고인의 사망진단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자신을 “국감 참고인으로 세워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이토록 쉬운 일이 왜 이리 오래 걸린 것일까”라며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고인의 사인 변경을 반겼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지난해 서울대병원과 고인 주치의 백선하 교수 측은 사망진단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오늘 사인 수정으로 서울대병원의 태도가 정권 아부용 곡학아세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서울대병원은 사인 왜곡 등 당시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숨김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고인의 사인을 밝히자며 시신 탈취까지 모의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그러한 만행의 근거가 된 주치의, 서울대병원장과 청와대 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샅샅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舊 여권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사인 수정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서울대병원이 고인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꿨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이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사인은 객관적인 의학의 영역이지 관련자의 주관과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영역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인이 변경되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마저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서울대병원 발표는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