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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둘러싸고 의대생들과 국방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류환, 이하 의대협)가 주관한 ‘의대/의전원 정책제안 긴급진단’ 정책간담회에서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의대협 류환 회장은 발제를 통해 “군의무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마치고 5월에 인턴을 시작하는 소위 ‘5월턴’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고 경력 단절도 피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개인적 손실과 병원 입장에서의 사회적 손실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별도의 훈련기간인 3개월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함을 역설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황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류환 회장은 “새 정부의 사병이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많은 의대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 군 의료체계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군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실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의대생들 주장이 현실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대일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타 장교의 복무기간 단축 없이 군의무장교만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현실화하기에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권대일 과장은 “오는 2023년부터 병역 자원의 감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정부 부처 차원에서 합의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