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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인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 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선언한 만큼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비급여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한 만큼 조율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개선과 관련해 무려 3개의 논의기구를 운영 중이다. 단일 현안에 대한 이례적 접근이다. 그 만큼 사안의 중차대성을 짐작케 한다.
우선 지난 2016년 구성된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그 동안 3차례 회의를 갖고 비급여 관리 대책을 논의해 왔다.
협의체의 궁극적 지향점은 ‘비급여 행위분류’다. 이는 향후 전개될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협의체는 1만400개에 이르는 비급여 의료행위와 4000여 개의 치료재료, 수 만개의 비급여 약제들을 망라해 급여화 우선 순위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행위나 약제 등은 ‘선택적 비급여’로 분리시킨다. 이는 향후 전면 급여화 정책이 이행되더라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급여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행위는 다시 3개 항목으로 나눈다.
첫째는 이미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돼 있는 이른바 '등재 비급여', 둘째는 횟수 등의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 셋째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제도 비급여'다.
이 3개 항목에 포함된 행위나 약제들이 향후 전개될 비급여 ‘전면 급여화’ 대상이다. 협의체는 오는 21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며 "표준화가 마무리 되면 향후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급여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협의체 외에도 내부적으로 '비급여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비급여 문제 해결책을 고안해 내는 일종의 ‘실무대책반’ 성격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권덕철 차관 지시로 실손보험 관리 대책 TFT도 꾸려졌다. 실손보험과 비급여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별동대다.
의료계도 복지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 의료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급여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기대 보다 우려가 큰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새 정부 정책 기조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의료계에 또 다른 희생이 요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가 현실화가 담보돼야 의료계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부담 저수가 구조에서는 새 정부의 급여화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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