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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해 홍대앞과 신사역사거리에서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무자격자 2명을 적발했다.
특히 한 업소의 반영구화장에 사용한 색소는 색소침착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국산 색소를 국내에 들여와 사용했는데 이 중국산 색소는 중금속(비소,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당국의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장소를 여섯 번이나 옮겨가며 업소를 운영했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 십개의 통장을 사용, 전문의약품, 염료 등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특사경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업주를 구속시켰다.
이와 더불어 특사경은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해 온 2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4개 가맹점을 대거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중 무신고 미용업 영업기간이 2~4년인 업소도 다수 포함됐으며 가맹점들의 연간 매출은 1~3억원에 달했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미용사 면허(자격)없는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피부진단 및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무에 종사시키기도 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여전히 무자격자들의 미용시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작 특별사법경찰관의 의료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이들의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필영 단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