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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재의 국립대병원장 선출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이사회 구성 개혁이 주장의 핵심이다.
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대병원을 지목했다. 병원장을 선출하는 이사회 구성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서울대학교 총장,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서울대병원장, 서울의대학장, 서울대치과병원장 등 당연직 이사 7인과 임명직 2인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2017년 현재 임명직 이사 2인은 서울대경영대학장과 충북대병원장이다.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당연직 이사 외에 임명직 이사는 경영대학장과 타대학병원장으로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또한 선출이사와 독립된 이사가 없어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료와 외부 인사가 많아 서울대병원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실행이사 비율을 높이고 해당 임원을 내부 구성원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며 “병원장 외에도 병원 운영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 2인을 실행이사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독립 법인화된 이상 서울대 산하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 연구, 보건의료인력 훈련기관 성격이 두드러지는 만큼 관리감독을 복지부로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함에 따라 기재부차관과 교육부차관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의료게이트와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논란 역시 원장에게 집중된 서울대병원의 지배체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대 황상익 명예교수는 “이번 사망진단서 수정 문제는 병원장 선출방식과 관련이 있다. 병원장을 필두로 한 병원의 지배 및 운영구조에 문제”라며 “병원 전체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촛불혁명은 의료계에 대해서도 근본적 개혁과 병원 운영 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개선은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리더십 건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병원장 선출 절차 개선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이사회 구성 변경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최용하 사무관은 “병원장을 직선제나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병원 내부에서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고칠 수 있는 문제로 내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관료 이사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잖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는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과 연구 기능에 관여하므로 참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의 이사를 당연직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외부 이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