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부분 통폐합이 예고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차단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두 보험을 연계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도 꾸려질 전망이다.
특히 민간 보험회사들이 상품 개발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구조를 구축, 향후 복지부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18년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인상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제한하고,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진료항목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 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내역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주 국정기획위 자문단장은 “국민 상당수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면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 이를 전면적으로 급여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관리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민간보험사들은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