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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삭감’이다. 자신의 진료행위를 심사받는 것도 마뜩잖은데 ‘과잉진료’라며 진료비를 삭감당하는 현 건강보험체계에서 느끼는 그 심정은 가히 ‘염증’에 가깝다. 하물며 그 악역을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반감은 상상 이상이다. 최근 심심찮게 회자되는 ‘심평의학’이라는 단어에도 의사들의 '반(反) 심평원 정서'가 고스란히 묻어있다. 삭감 당하기 싫으면 의학 교과서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충실해야 한다는 개탄의 표현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심평원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묻지마 삭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의료계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승택 원장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의사 출신인 만큼 의료계 반감을 잘 알기에 늘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다.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김승택 원장은 소통과 이해를 통한 의료계와의 발전적 관계를 확신했다.
사실 심평원의 의료계 아우르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팽배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의료계의 쏟아지는 요구사항을 받아 적었다.
가장 큰 불만은 삭감과도 직결돼 있는 ‘급여기준’이었다. 심평원은 의료계의 급여기준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제 정비사업에 돌입했다.
전체 급여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였다.
총 검토대상 509항목 중 201년까지 371개 항목(72.9%)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고, 올해 중으로 나머지 138개 항목의 검토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24시간 혈압측정검사,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건 및 인대성형술 등의 급여기준 개선을 집중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혈압감시계를 환자에게 부착시켜 혈압변동을 관찰하는 검사인 24시간혈압측정검사, 하기도증기흡입치료는 급여대상 질환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계적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카테터, 스텐트)는 인정 갯수 확대, 건 및 인대성형술은 수가 산정기준 확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진료비 심사조정 사유나 각종 평가 내역 공개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 검토 등 의료인과의 사이에 쌓인 여러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과 심평원 모두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을 위하는 게 사명일 것”이라며 “심평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삭감’ 만큼이나 반감이 큰 ‘현지조사’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개원의사들의 잇단 자살 등으로 불거진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심평원은 조사대상 선정부터 처분결정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많은 변화를 뒀다.
실제 조사대상 선정단계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서면조사제도 도입 △자료요구 간소화 △사전공개 시행 △처분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새롭게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 제고 노력을 함께 경주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택 원장은 “현지조사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더욱 세밀하고 꼼꼼히 살피겠다”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심평원이 규제기관이 아닌 의료계와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택 원장은 1978년 서울의대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과목은 혈액종양내과다. 1988년 충북의대 교수에 임용돼 충북대병원장을 거쳐 충북대 총장을 역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