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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연착륙을 위해 표준화된 인력배치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춘숙·윤소하 의원과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노조 윤은정 정책국장[사진]은 "표준화된 인력배치 기준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간호인력 상향조정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은정 국장은 “현재 간호인력 배치 기준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향과 표준하향 3단계로 구분돼 있고, 보조인력도 3단계로 구분될 뿐 환자 중증도나 질환에 따른 기준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또한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수간호사를 실제 간호사 배치기준에 포함하고, 신규간호사 교육기간도 인력기준에 포함돼 있어 인력 증가에 따른 업무 강도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력배치 기준을 산정할 때 실제 업무를 하기 어려운 신규간호사나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수간호사를 이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면 커피를 타주거나 세탁, 은행 심부름 등을 해야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환자들에게 공유되고 있다”며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사진] 역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 적정 간호인력 배치모형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1.5~1.7명, 종합병원 2.6~3.8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1:5개 1곳(7.1%), 1:6이 11곳(78.%), 1:7(7.1%), 1:8(7.1%)로 간호사 한 명이 여섯 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대 환자 비율이 1:10인 곳이 66.9%, 병원 절반은 1:12 수준으로 김 교수가 주장하는 적정인력 배치모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는 “환자요구도의 차이, 직원의 병가 및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 인력까지 고려한다면 추정 인력에 비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수가보다 인력 배치기준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며 기준이 강화되면 수요 증가할 뿐 아니라 고용확대와 저임금 해소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간호간병 수가보다 인력배치 기준의 법적 강제화에 집중하는 이유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