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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건의료인력 수급 적정화를 위해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 대비 2014년에 7.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만2503명에서 11만2407명으로 55% 늘어났다.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도 연평균 3.1% 증가해 OECD 회원국 평균인 0.5%보다 높은 상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정부는 'OECD Health data'에 기반한 단편적인 근거로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나라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배제한 단순 데이터기 때문에 급속한 인력 증가율 및 의사 밀도, 향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의사 인력은 교육 시작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 사이의 시차가 1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교육대상 인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단편적인 자료에만 의존에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인력은 최소 6~11년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서남의대 등 부실의대 통폐합과 의대 신증설도 제한하는 것도 효과적인 인력수급 대책임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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