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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 등 과거 정부에서 발생한 공공의료기관 축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의료기관 축소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착한적자도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의지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22일 ‘지역별 의료 공공인프라 간담회’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시키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의 중추인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나타난 여론은 착한적자 중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케 했다”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새 정부 정책 기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연명 위원장은 노인 의료비 증가에 따른 지방의료원 역할을 주목했다.
그는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보험 재정의 50%가 노인에게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인 의료비 적정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역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역할과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작금의 공공의료는 국격에 맞는 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모든 지방의료원과 함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호 홍성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를 만족시켜야 하고, 자립성도 확보해야 한다”면서 “두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태생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게 지방의료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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