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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들도 정부의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설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당한 규제이자 진단서 발급에 수반되는 지식의 가치와 의료진 책임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힐난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진단서 발급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으며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판단과 경쟁으로 가격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시는 비급여에 대해 국가가 상한선을 강제로 규제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영역에 속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국가가 규제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수수료 상한선 설정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제시한 상한액은 일선 의료기관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고 있는 최빈값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이는 진단서의 의미와 진단에 이르는 과정의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안은 이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지적 노동과 책임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비합리적인 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