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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2016년) 산부인과 인력이 무려 842명이나 급감했다.
올해는 4월말까지 68명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표 참조]
이는 3일 데일리메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910여명의 산부인과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감소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201명이 감소했고 서울도 150명, 경기도 136명의 산부인과 인력이 이탈했다.
산부인과 인력에는 전문의와 조산사가 포함된 수치이며, 이 기간 산부인과 전문의는 44명 증가해 감소된 인력은 대부분 조산사로 파악된다.
2016년 줄어든 조산사 인력은 ▲인천 32명 ▲대구 32명 ▲광주 23명 ▲대전 31명 ▲울산 18명 ▲강원도 21명 ▲충청북도 23명 ▲충청남도 23명 ▲전라북도 32명 ▲전라남도 38명 ▲경상북도 49명 ▲경상남도 20명 ▲제주도 11명 등이다.
실제로 2016년 산부인과 인력은 5725명이고 이중 전문의가 5577명으로 조산사 인력은 148명에 불과했다. 2017년 4월 기준 산부인과 인력은 총 5657명으로 전문의 5593명을 제외하면 조산사는 64명으로 84명이 더 줄었다.
이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일괄 신고 받아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행정처분 절차법에 따라 면허 미신고자는 '처분사전통지 →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심평원으로 면허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조산사 수치가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은 “산부인과 인력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코드 입력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명수로 입력하던 조산사를 이름과 주민번호, 면허번호까지 입력을 구체화하자 인력이 감소했다”면서 “그동안의 수치가 정확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산원은 11개소로 저출산과 더불어 조산원을 이용하는 분만이 줄어들어 조산사의 의료 활동 단절은 갈수록 심화돼 조산사 직종이 고사(枯死)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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