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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가 발표되면서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에는 다소 생소한 인물인 만큼 그의 행적과 성향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내정자[사진]는 거의 30여년 간을 사회복지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 학자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6년 보건복지부 전신인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참사로 공직에 입문한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사회보장연구실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국민연금 등 국내 굵직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관여했다.
특히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복지부에 연구원 신분으로 1년 동안 파견근무하며 제도 설계에 힘을 보탰다.
지난 2005년부터는 경기대학교에서 연구와 교육에 매진했다. 교내에서는 사회복지대학원장과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하며 입지를 다졌고,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며 대외활동도 병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인연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능후 내정자의 부친이 故 노무현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였고, 그 인연으로 노 前 대통령과 만남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그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에는 초등학교 시절 무릎에 상처를 입은 노 前 대통령을 부친이 직접 약을 발라주며 “너는 크게 될 아니다”라며 격려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잊지 않은 노 前 대통령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그 즈음 시작됐다. 박능후 내정자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지지 모임인 ‘담쟁이포럼’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훗날 이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사위원에서 교체되기도 했다.
박능후 내정자의 ‘문재인 바라기’는 계속됐다. 제18대 대선 패배 직후인 2013년 2월 발족한 심천회(心天會, ‘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는 뜻) 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 기간이 무려 4년이다. 문 대통령의 복지공약 역시 이 모임에서 구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으로는 △노인연금 확대 △아동수당 신설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이 있다. 실제 심천회는 이후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으로 확대됐다.
박 내정자는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근로빈곤층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절대빈곤층 못지 않게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사회적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을 안타까워 했다.
그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공존과 공영이 가능한 직업 개발을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의 학자이자 전문가로, 정책은 물론 현장 식견도 탁월해 현안이 산적한 보건복지부를 지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직능단체 등 이해관계 복잡 의료정책, 차관 의존 불가피
사회복지 전문가의 장관 지명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차관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물론 최종 사인은 장관의 몫이지만 ‘복지’와 ‘의료’로 양분된 보건복지부 업무 특성상 비전문 분야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당분간 차관 의존도가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지난 달 임명된 권덕철 차관[사진]이 보건의료 분야에 해박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균형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권 차관은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그는 차관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시행과 함께 국민의 의료비 경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 주요 의료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확대하고, 대형병원-병원-의원 간 기능과 역할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수가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지역 국민들도 좀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등 의료공공성 강화 청사진도 제시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명암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지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소외되는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보건의료 R&D를 추진,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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