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고령화 대응 정책과 맞물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65세 이상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비율을 3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디치과협회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보험임플란트 수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다시 커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임플란트 및 틀니의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실제 임플란트의 비급여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 반값 부담이 환자에게 큰 이득이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등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인정책으로 치매국가책임제와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완화 정책이 부상하자 최근 치협도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유디치과 측이 이를 “치과의사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유디치과협회는 6일 “치협의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 30% 인하 주장은 보험임플란트 수가가 싼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 전략”이라며 "본인부담금비율 인하에 앞서 비현실적으로 비싼 보험임플란트 수가 자체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 측은 “현행 보험임플란트 수가는 약 120~130만원 선이다. 50%의 본인부담금비율을 적용하면 수혜 환자는 약 65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개원가의 임플란트 시술 평균가격은 이미 100만원 아래인 80~90만원 대로 형성돼 있다”며 “환자들 사이에서 보험적용을 받으면 반값 임플란트인 줄 알았는데 제값임플란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유디치과는 “이 추세라면 결국 보험임플란트 수가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것이 뻔하며 치협은 이를 경계해 ‘본인부담금비율 30%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본인부담금비율이 30%로 낮아져 실제 환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면 여론의 보험수가 인하압박이 줄어들 것이므로 이를 치협에서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회장은 “본인부담금비율이 30%로 줄어도 환자에게 받을 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면 되니 치과의사들의 수익은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원가의 관행수가가 평균 80만원으로 내려가는 추세”라며 "유디치과 측이 지난해 8월 설립한 반값의료정책포럼에서 적정 보험 임플란트수가로 70만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값의료정책포럼 고광욱 대표는 “비현실적인 수가를 조정해 재정지출 부담을 줄인 후 여유분의 재정을 본인부담금비율 인하에 사용할지, 아니면 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사용할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다만 치과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과연 양보할는지 걱정”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양측은 임플란트 수가를 둘러싸고 그간 대립각을 세워온 바, 유디치과에서 먼저 보험임플란트 수가 인하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의 향배가 주목된다.
한편 치협은 유디치과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혹은 대응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