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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 됐으나, 직권면직 9개월 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취업했다”고 인사 특혜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198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1992년 보사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박 후보자는 그해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고, 보사연으로부터 1년간의 연수비를 지원받았다.
당시 보사연 내부규정은 학위수여 목적의 휴직은 최대 5년까지 가능했고, 1993년 8월25일 휴직한 박 후보자는 1997년 8월24일까지는 학위를 취득해야만 했다.
박 후보자의 계획과 달리 학위취득에 더 많은 기간에 소요됐고, 1997년 8월25일 보사연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리됐다. 퇴직금 979만원 중 연수비로 지원받은 822만원은 공제됐다. 직권면직 이후에도 학업을 전념한 박 후보자는 이듬해 1998년 5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규정 상 문제가 존재했지만 1998년 5월 박 후보자는 보사연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됐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직권면직 당한 보사연에 복귀했다는 것이다.
보사연 측에 따르면, 당시 계약조건은 1년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계약기간 만료직후인 1999년 4월 박 후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 후보자는 1999년 8월 보사연 연구조정실장, 2003년 사회보장연구실장 등 요직에 맡고 2004년 2월 27일 퇴직했다. 그리고 3일 뒤인 2004년 3월 1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에 임용됐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요청안’의 보사연 경력증명서에는 박 후보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재직 당시 직급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고,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 보사연측은 수정된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최도자 의원은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힘들던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에 직권면직된 자가 어떻게 재취업했는지 의문이다. 박 후보자는 보사연 재직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박능후 후보자는 적극 해명했다. 의혹의 진원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힘을 보탰다.
박능후 후보자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보사연 근무 중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5년 9개월 동안 외국에서 공부했고, 이 기간 중 내부규정에 따라 5년간은 일반휴직을 통해, 나머지 9개월은 면직 처리된 이후 연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보사연 역시 "1998년 5월 박 후보자를 계약직(임시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했고, 이후 연구실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및 보직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긴급한 사회안전망 관련 현안 연구 수요가 폭증해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문성이 인정되고, 즉시 연구에 투입할 수 있었던 박 후보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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