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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대학 등 대형병원들은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상한액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액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수수료 상한액은 오는 9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데일리메디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 30개 항목 중 10만원 이상의 고가 항목인 후유장애진단서와 상해진단서(3주 이상),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이상) 비용 실태를 조사했다. [아래표 참조]
실제 의료기관이 책정한 제증명 수수료 중 가장 높은 항목은 후유장애진단서로, 경북대병원이 최고 3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병원은 후유장애진단서 최저비용 15만원, 최고비용 30만원을 책정했다.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는 10만원, 1000만원 이상의 향후진료비추정서 비용은 11만2000원이었다. 경희대병원이 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과 경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15개 기관은 15만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을 비롯해 절반이 넘는 25개 병원은 10만원이 책정돼 있다.
지난해까지 후유장애진단서의 수수료를 20만원에 책정했던 인천성모병원은 올해 1월부터 10만원으로 인하했다.
상해진단서 비용이 가장 비싼 의료기관은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20만원,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은 15만원이다.
1000만원 이상의 향후진료비추정서가 가장 비싼 곳은 한양대병원으로 15만원이다.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이 12만원, 경북대병원이 11만2000원으로 대구지역 상급종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액이 책정된 3개 항목 수수료는 평균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상당수 의료기관이 10만원의 제증명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단, 이 수치는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종합병원과 의원급 비용은 더 낮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수수료 상한액 설정 기준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3600곳의 제증명수수료 현황을 조사, 가장 일반적인 수수료인 최빈값을 설정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에 반대해 법적대응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전문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다.
특히 증명서 발급 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한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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