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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3분 진료’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진료시간 기준 종별 기능 정립이 시급한 시기로 다각적 연구를 벌여 제도적 대안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중지가 모아진 상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층진찰료’ 수가 도입을 위한 1단계 연구에 돌입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에 늘어나는 외래진료를 줄이고 동네의원 영역을 넓히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제도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입원 및 심층 외래 진료 중심으로, 지역 거점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과 수술 중심으로, 일차의료기관은 경증질환 외래 중심 등 의료기관을 기능 중심으로 재개편하는 과정에서 적정 보상을 목표로 심층진찰료가 검토된다.
기본적인 개념은 상급종합병원의 3분 진료를 없애면, 의사 1인당 돌봐야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증질환자의 동네의원 진료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심평원 통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증가율 폭은 매우 컸다. 실제로 2005년 1조2220억원이었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는 2015년 3조3576억원으로 175%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4년 기준 88만2471명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자 중 하위단계 의원으로 회송한 환자는 1392명으로 0.158%에 불과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52항목 경증질환의 외래진료를 일차의원이 담당할 경우 1482억원(2014년 기준)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중증도에 기반한 합리적 제도 및 의뢰·회송체계가 마련돼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그 대안으로 심층진료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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