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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대량 실직을 양산하는 2차 상대가치 개정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차보건의료 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면 재검토하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양만길)는 10일 오후 7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이날 양만길 회장은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지질 검사, 소변 검사 등 일반검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사 수가 삭감은 중소병의원에 재직하는 5000여명 이상(’15, ‘16년도 임상병리사 면허신고자 기준)의 임상병리사의 생존권과 임상병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장래와도 직결돼 있는 만큼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 차별 적용, 원가 재분석, 임상병리사 인력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가 삭감은 임상병리사 생존권 외에도 수십 년간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노력해서 선진화 시켜놓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이 상급대형병원을 기준으로 마련된 획일적인 경제 논리에 의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수가 삭감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겠지만 검사 건수가 많지 않은 일차의료기관은 수익 감소 및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검사실을 폐쇄하고 임상병리사가 아닌 비전문인력 고용을 통해 축소·변형 운영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양 회장은 “축소, 변형 운영되면 자연스레 진단과 치료의 지연, 노후 장비 및 저가 시약 사용으로 인한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의뢰하더라도 채취, 보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실 환경과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적 그리고 개인적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상병리사협회 보험위원회는 지난 3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긴급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검사실 운영 원가 분석에 있어 일차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자료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고 분석에 착수했다.
양 회장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개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서명운동, 관련 정부기관 항의방문, 임상병리사 궐기대회 등 폐쇄적으로 진행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부당한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상병리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34만명의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의 지지성명서도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