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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형태의 개선방안이 모색된다. 쟁점은 단순 가격비교에서 벗어나 보다 질적 영역까기 아우르는 효율적 정보제공이 가능할지 여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입찰 공고를 지난 6월 냈고 최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민인순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했다.
이번 연구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간 진행된다. 그간 심평원이 진행해 온 비급여 공개 업무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소득이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분석하는 자료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순천향대 민인순 교수[사진]는 데일리메디를 통해 “7월초 착수보고를 통해 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 시점 비급여 공개업무가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작년 가을까지 의료법 45조의2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법이 시행되기 전 상황 ▲2016년 10월부터 제도 시행 이후를 구분해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향후 비급여 공개 전략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자료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은 시점에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공개에 참여하지 않아도 별다른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아 명확한 비교가 불가능했었다.
이후 법 시행에 따라 미참여 기관 명단공개 등 규제요인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16년 12월, 2017년 4월 총 두 차례 항목별 비급여 가격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전체 병원급 3666곳을 대상으로 107항목의 비급여 공개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의료계에서는 “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가격비교만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져 환자가 판단하기에는 편협한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보다 구체적인 비급여 정보공개 방식을 고민했고, 이를 실행할 지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혀왔다. 이른바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검증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민 교수는 “비급여 공개는 국민 알권리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 가격비교에서 벗어나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를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도 실시해 과연 국민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현재의 단순 가격별 비교에서 질적 영역까지 판단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의료기관 선택정보로 활용하는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공급자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유발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시장기능이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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