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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고질적인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근복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1일 의사협회는 "올해도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 파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진료비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도 매년 정부는 진료비 예산을 과소 추계해 편성하고 지연 지급이 발생한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했다.
이에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재정적 어려움을 전가하고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환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태를 버리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의 조속한 지급과, 국고 확충을 통한 적정 예산 확보 등 근원적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새정부가 의료급여 미지급 예산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추경경정예산 편성을 지지했다.
또한 "새정부는 의료급여제도 위상 정립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미지급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신속 집행과 함께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