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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겠다는 취지로 개설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서남의대 사태 해결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12일까지 광화문 1번가 출범 50일 만에 총 150만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함께 국민인수위인 광화문 1번가를 출범한 바 있다.
광화문 1번가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 접수가 이뤄졌는데, 이 중에서는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된 제안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 제안은 서남의대 문제 해결이다. 지난 4일 서남의대 학생들이 교육부에 서남의대 정상화를 촉구한 것이다.
서남의대 학생들은 ‘이제는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다’, ‘각계의 이권 다툼에 학생들만 죽어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서남의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상태지만, 최종 협상자의 선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료영리화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각종 보건의료 숙원사업도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됐다. 대전지역의 대전의료원 및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여기에 홍준표 前 경남지사가 폐쇄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 제안도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서부경남 지역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운동본부가 광화문 1번가와 청와대에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서부경남지역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설립의 1번지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해단식 이후 소관부처와 협의해 50일 동안 정리·분석해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청와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앞으로도 소통하는 정부로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광화문 1번가 같은 플랫폼을 상시적 제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