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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제로화 등 보건당국이 의료행위 지불제도에 대한 개입을 늘려나가면서 수가와 분리될 수 없는 의료산업 분야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 정기워크숍에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사진 左]는 “정부의 지불제도 변화에 따라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부에서 의료계의 다양한 시장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큼 변동에 대한 대비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공약으로 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 수가에 따라 수익구조가 달라지는 시장에도 자연히 정부의 개입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유관기관 및 의협 등과 함께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또 공공병원에 적용하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행위별수가와의 요인별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도 했다.
지난 4월 과잉진료항목의 특약분리에 이어 최근에는 보험료 인하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관해서도 수익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병원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신포괄수가 확대와 전액 본인부담 등의 요양급여 변화에 해당하는 치료행위에 어떤 상품군이 속하는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오는 9월 선택진료가 폐지되고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 같은 제도 변화시 재정 투입을 통해 급여권으로 넘어오는 치료재료나 의약품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면 급여화 논의가 있지만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모두 급여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현 정부는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의 급여화 및 로봇수술, 체외충격파 등 최근 인정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치매국가책임제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내세운 현 정부가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소수에 그치는 환자를 위한 치료재료 공급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됐다.
서 이사는 “얼마 전에 소아 심장병환자 수술을 위한 카테터가 이슈가 됐듯이 정부가 희귀질환 및 소수 환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제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마케팅 포인트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논의로 이끌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