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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에서 추진하면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의료계가 우려하는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후보자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면밀한 분석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 아닌 의료의 형평성을 높이며, 충분한 시범사업 실시와 평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 규제기요틴 정책 중 하나였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서는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관련 협의체 구성을 기대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는 “여러 의견을 들어본 뒤 판단할 문제로, 관련단체·소비자·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주체와 협의해 발전적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지난 정부와 여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돼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 추진 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국민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은 외래, 대형병원은 입원 중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운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동네의원과 병원이 경쟁하는 구조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동네의원은 만성질환과외래진료 중심으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환자 진료를 맡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기능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제도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지원 강화, 의료인력 수급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할 문제”라며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각 차관이 보건분야와 복지·인구분야를 분담하면 심도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