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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근무환경 개선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승조·정춘숙·윤소하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18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일자리 개선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경기도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준희 센터장은 “국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래 2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위탁이라는 형태로 국가가 아닌 민간에 책임이 전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년의 기간 동안 자살예방사업, 재난정신건강사업, 치매사업 등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인력 고용현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답보와 퇴보 상태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단기 고용의 기간제 계약직은 전문요원의 고용불안으로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돼 정규직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는 중앙과 지방의 입법·조례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별로 임금 차이가 존재한다”며 “결국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노동자들의 숙련형성과 서비스 질 하락이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정신건강사업은 일시·간헐적 업무가 아니라 상시·지속적 업무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생명·안전업무이므로 정규직 고용, 직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1.7%, 무기계약직이 10.7%, 비정규직이 77.6%로 압도적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이 다수이다 보니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해 평균 근속이 2.5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센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공감하지만 그 과정이나 전략은 아직까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예슬 사무관도 “사업 대비 인력이 부족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 인력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도 세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3년에 마다 계약을 맺는 등 위탁형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이 바뀔 수 있어 정규직 채용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직영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무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