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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 여부가 수치로 확인될 전망이다.
금연사업 예산은 2015년 1475억원, 2016년 1479억원, 올해는 1365억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그 과정에서 금연 성공률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이달 초에는 금연상담 의사가 출국한 기간에 부정청구가 이뤄졌음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고, 부당청구 환수금 처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예산은 80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연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금연사업은 2015년 2월부터 건보공단 사업비 형태로 동네 병·의원에서 8~12주 기간 동안 금연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구체적 효과분석 등이 추진된 바 없어 향후 금연율 향상을 위한 지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주요 연구내용은 금연치료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공률 조사 및 실패요인 분석, 금연치료 지원사업 분석이다. 사업성과에 기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만성질환자에 연계해 금연성공률 및 성공요인 분석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조사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과 함께 지원사업 자료분석, 표본조사 및 만족도 모니터링으로 진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금연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 등에 연계한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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