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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국내 약가결정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이 처음으로 정리됐다. 추후 유럽국가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이해 우리나라의 약가결정 과정, 사후관리제도 등의 약품비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한국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의약품 상환정책, 참조가격제 등에 대한 설명은 물론 제네릭 대체조제, 사용량 약가연동제, 위험분담제 등 약가 결정 시 적용되는 여러 방식이 담겼다.
이번 보고서는 외국과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PPRI(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Information)를 근거로 제작됐다.
PPRI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각 국의 보건부, 보험자 등 의약품 관련 정책 결정기관들의 네트워크로 약가 및 급여 결정 방법과 같은 약품비 관리 체계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28개 모든 EU 회원국과 우리나라, 캐나다 등 비유럽국가를 포함해 46개국 9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20개국이 ‘PPRI Pharma Profile template’을 이용한 PPRI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해 자국의 약품비 관리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PPRI 웹사이트(http://whocc.goeg.at)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중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약가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전반적인 약품비 관리제도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대내적으로는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보건당국, 보험자 등과의 교류를 확대해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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