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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직에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의료계의 눈이 보건복지부에 쏠리고 있다.
24일 보건의료직역 단체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만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복지부 의견서 제출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협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최된 복지부와 보건의료 직역 간담회를 통해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보건간호사회, 대한공공의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공공의학회는 복지부 측에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이 국민의 건강권과 즉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간담회가 개최된 건강증진개발원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면서, 복지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간담회 후 의협은 이제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 참여한 의협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의협은 성명서를 냈고 의견서도 전달했으며 피켓 시위도 진행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간담회레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하지 않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역보건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대한공공의학회도 여론몰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협에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제시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에 관련한 연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정부에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건소장 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길 요청했다”며 “여기에 의협에 보건소장의 자격이나 역량이 무엇인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학회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인력이 보건소장에 적합한지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나 건강증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공공의학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제안한다면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다만, 복지부가 의견 수렴을 한 만큼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