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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1년 기한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정도 더 연장될지 등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본 사업 전환 이전까지 회차를 늘려 시범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관제 시범사업은 오는 9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인인증서 접속 외 비밀번호 접속방식 변경, 참여 우수 환자에게 혈당·혈압계 제공 등 개선방안을 이번 달부터 적용하는 등 환자 참여율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만간 건강iN 홈페이지에 만관제 참여기관 찾기 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등 진행하고 있는 과제도 많다.
이처럼 만관제 관련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범사업 종료가 아닌 연장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9월을 기점으로 만관제 시범사업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단 집계 자료에 따르면 약 1400곳의 참여기관에서 3만6000여명의 환자를 원격진료 형태로 돌보고 있으며, 로그인 변경 등 개선조치로 7월부터 참여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참여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중단하지 않고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1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1차 사업 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본 사업 전환 전까지 만관제 시범사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무작정 추진보다 절차 입각해서 추진해야”
이 같은 건보공단의 계획에 대한의사협회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9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충분히 논의를 거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2차 시범사업 등을 추후 계획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다. 마구잡이식으로 제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며, 전문가 집단인 의협 의견이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과 만관제 개선 TF 회의가 열리면 관련 내용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다. 만관제는 의원들의 협조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건보공단이 조만간 건강iN 사이트에 만관제 참여기관을 검색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에 공단은 만관제 참여기관과 환자 수를 비율로 구분해 공개했지만 3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이제 다시 그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환자 쏠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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