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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직면 대한민국, 그리고 교육"
안순범 데일리메디 대표

[ 2017년 07월 28일 11시 26분 ]

“2750년에는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 끝이 안보일 정도로 추락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가 급기야 국가 망국론을 넘어 소멸론으로 치닫고 있다. 섬뜩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들어맞을 불길한 징조가 점차 농후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우리나라 4월 출생아수는 전년 동기대비 13.6% 감소한 3만4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수치는 통계청이 월별 출생아 숫자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다.

불편한 진실은 월별 출생아 숫자가 지난해 12월 14.7% 감소한 이후 5개월 연속 계속해서 두자릿수 비율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 4월까지 누적 출생아 숫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 감소한 12만9200명으로 집계됐다.

4월까지 신생아 누적 감소율을 근거로 금년도 출생아 수를 추계하면 36만 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출생아 숫자가 심리적 저지선인 4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현실이 되는 것이다. 작년에도 초긴장했지만 겨우 턱걸이 해서 40만6300명을 기록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젊은이들 혼인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4월까지 혼인은 전년동기대비 11.8% 감소한 2만100건이다. 혼인 건수는 출생아 숫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 급격히 줄어들면 향후 2~3년 간 출산율 회복이 쉽지 않다.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 위험 요인이다. 정부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부터 10여년 간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금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대비와 함께 저출산 해소를 3대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결혼 및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위해서는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고공으로 치닫는 주택가격 등을 해결해야 하는 게 급선무이다.

정부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핵심 과제로 선정,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은 “결혼을 빨리해야 출산 가능성이 높은데 결혼이 아니라 일자리가 문제라는 젊은이가 늘어나 백약이 무효”라며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 성장과 고용, 복지를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실은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산업 구조상 고급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학 졸업생 등 고학력자는 넘쳐나도 중소기업을 포함해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나왔어도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원적 원인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교육을 지목하겠다. 청년실업, 주택가격 등도 따지고 보면 교육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으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가계, 궁극적으로 국가가 엄청난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고 급기야 '국가 소멸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개인 사교육비에 대학 등록금 등 부모들이 빚내가며 뒷바라지 했지만 자식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 백수 신세인 사례가 다반사이다. 직업이 없는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꿈꿀 수 없다. 결혼을 못하는데 출산은 언감생심일까.

더불어 우리나라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도 그 기저에는 학군(學群)과 사교육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 강남 8학군이며 대치동, 목동, 중계동 학원가 주변의 집값이 뛰는 것도 그 파생 결과물이다.

요즘 외고, 자사고 폐지 사안이 큰 논란이다. 여기에 소위 금수저를 위한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이 대학개혁이 아닌가 싶다. 정치인들과 교육부의 무책임한 대학 설립 인허가로 무늬만 대학이 양산됐다. 대학을 개혁하고 구조조정해서 입학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전제조건으로 굳이 대학을 안가도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데 20세 미만에 이뤄지는 대학 입학이 인생을 결정짓는 문화가 너무 안타깝다. 저출산 문제를 교육에서 찾아 작은 사안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