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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에 정신건강 분야가 포함된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 이하 학회)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학회는 31일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나 정신건강 분야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에 정신건강 분야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최초의 일로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국정과제는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앞서 지난 4월 학회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공동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발송,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서를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학회는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나 조기에 치료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학회는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로서 국정과제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실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 설치와 함께 정신건강과 자살의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회는 “일본은 자살예방종합대책본부를 내각부 산하에 설치해 전부처와 민관협력을 추진, 자살률을 30% 감소시킨 바 있다”며 “재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대비와 함께 즉각 개입을 총괄할 국립재난트라우마센터의 설립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인권과 치료를 동시에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의 정신보건법의 시급한 재개정에 대한 약속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