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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방편으로 내놓은 심층진찰료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중증질환자를 진료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경우 수가로 그 보상을 한다는 게 골자다.
관건은 역시 심층진찰료의 기준이 될 진료시간과 수가 보상 수준의 정도.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복지부의 심층진찰료 카드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만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결국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비가 더 부담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국민의 편의성과 맞는지 의문”이라며 “환자의 경제적 수준 차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심층진찰료 도입 대상인 ‘중증질환’의 기준도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심층진찰료 도입은 국민의 편의성 보다 빈익빈부익부를 야기할 수 있다”며 “또한 국민이 경증과 중증 질환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러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중소병원 원장도 “상급종합병원에 심층진찰료를 적용하는 것은 가진 자에게 더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급종합병원은 당연히 중증환자를 봐야 하는 곳이다. 차라리 중증질환자를 보는 중소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료시간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증환자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진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결국 종합병원, 중소병원이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층진찰료 도입과 관련한 당사자인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제도 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에서 실험적으로 15분 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상급종병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국내 의료현실에서 15분 진료를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