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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상태에 있던 서남대 사태가 교육부의 정상화계획서 반려로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측과 병합한 계획서 제출)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남대 살리기’에 사활을 걸던 이해 관계자들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거센 후폭풍을 맞이한 모양새다.
서남의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관행이 전혀 깨지지 않고 있다”며 “폐교 수순을 밟게 되면 평균 4~5개월 계도 기간을 거치는데 서남대의 경우 수시모집 시기와 겹치기에 한 달 만에 폐교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상화계획서 반려 후 폐교로 이어진다면 교수 및 교직원,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편입학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인근 전북대와 원광대로 학생들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 의대 간 정원 챙기기 방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범시민추진위원회와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교육부의 폐교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8인도 교육부의 정상화계획서 반려 결정에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 등은 “서남대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대학 구성원,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학비리를 척결한다던 교육부가 오히려 사학비리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또한 교육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 반려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5년간 총 2070억 원에 이르는 재정투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 하는 내용으로 면밀한 검토와 숙고 끝에 제출한 ‘서울시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언뜻 보기에 폐교는 비리 사학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럼 보이지만 학교 캠퍼스 등 재산이 횡령행위자가 설립한 재단에 귀속되어 실제로 비리 사학은 거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불수용 통보와 함께 향후 교육부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각 주체별 정상화계획서는'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재정기여자 동의가 있을 경우 모든 내용을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