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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상반기도 어느덧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 '7말8초'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법안(복지위 소관) 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데일리메디가 4일 국회 의안통계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윤소하 의원은 총 88건을 대표발의했으며 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인 설명의무 강화, 어린이병원 국가지원,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향상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냈다.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으로 67건이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경우 개설과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65세 이상 노인의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보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4건을 발의해 3위에 올랐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계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법안을 많이 제안했는데,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의료법,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등을 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3건을 기록했다. 양승조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인 김승희 의원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들이 뇌물 수수시 징역 5년 이하 처벌하자는 약사법 개정안, 5년 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안식월을 부여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안 등을 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총 4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보건복지위 소관으로 발의된 법안은 현재 총 881건이다. 이는 행정안전위원회(1,04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토교통위(720건), 기획재정위(704건)가 그 뒤를 이었다.
법안 발의건수로 보면 복지위 활동이 왕성하지만,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마무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복지위 소관 2,013개의 법안 중 절반이 넘는 1,139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내실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여야 의원을 설득해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