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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이달 중 정해질 예정인 가운데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료율은 사용자 부담분 포함 6.12%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치인데, 올해 건보 재정이 20조원 흑자를 보면서 동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이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동결된 해 이외에는 매년 인상됐다.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5%로 평균 4.8% 인상률을 보였다.
2009년 한차례 동결된 이후 2010년 4.9%, 2011년 5.9% 등 꾸준히 올랐고 2012년부터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동결 등 하락세에 들어갔다. 지난 13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평균 2.96%로 집계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건보 혜택을 주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고,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을 더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인상률이 상당 부분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쳤던 과거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도 건보료 인상률은 2003년 8.5%, 2004년 6.9%로 평균보다 수치를 보였다. 여기에 지난 6월 건보공단과 의약 단체가 내년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의 의료수가 인상률 및 건보료 인상률을 보면 참여정부는 각각 2.88%, 5.64% 올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 4.0%로 대체로 의료수가보다 건보료 인상률이 높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의료수가 인상률이 2.26%로 건보료 인상률(1.1%)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낮추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고, 새 정부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며 "이달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