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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논의됐다가 무산된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 트라우마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각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해 심리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고 트라우마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지적이다.
국립 트라우마센터 건립은 앞서 세월호 특별법이 추진되던 지난 2015년 예산확보 실패,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경기도는 당시 세월호참사 피해자 등 각종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에 센터를 지으려했다. 비용으로는 센터 설립에 200억원(건축비 100억원, 장비 100억원, 안산시 부지 제공)과 운영비 40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6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3억8400만원을 반영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며 백지화됐다.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이 재부상한 것은 19대 대선 정국에서 후보들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의 트라우마센터 설립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가재난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 피해자와 가족 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형 참사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2018년까지 대국민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정부·여당에서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각종 공공센터 설립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공공제약사, 양승조 의원은 공공백신개발센터, 박광온 의원은 공공난임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두 정부 예산과 국민 혈세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재원 계획 로드맵이 없을 경우 내달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