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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미충족 병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제재 장치 마련과 수가체계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이하 간협)가 발간한 '대한간호' 통권 제263호에 실린 '병원간호사 근로조건 개선 방향'에 따르면 간호대학 신증설과 정원 확대가 매년 계속되면서 간호사 신규 면허자 수도 크게 늘어나 2006년 1만495명에서 2016년에는 1만7505명으로 66.8%(7010명, 정원 외 입학자 수 제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2만8000개가 넘는 신규 병상이 설치되고 있으며 198개 정도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매년 새로 생겨나고 있어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간호계의 분석이다.
간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평균 19.5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미국(5.4명)이나 일본(7명), 호주(4명) 등 선진외국과 비교하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의 높은 노동강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사 1명당 담당환자 수를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2006년 평균 27.6명에서 19.5명으로 8.1명 감소했다. 특히이를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병원이 2006년 평균 44명에서 2016년 24.8명으로 19.2명으로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4명, 종합병원이 1.1명이 감소됐다.
간호사 평균 근속년수는 8.25년으로 병원간호사회에서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만 1년 5개월 늘어난 반면 병원은 1년, 종합병원은 5개월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종합병원의 경우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병원과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간호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많은 미흡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면서 “종합병원 가운데서도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들의 경우 앞에서는 간호사 부족을 가장 많이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미충족 병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제재 장치 마련과 이 같은 인력기준 충족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즉각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