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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가 7년째이지만, 실패라는 의료계의 지배적인 평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원이 당황하며 진땀을 뺐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급성기 중소병원의 저조한 참여율과 수준 낮은 인증 기준, 이로 인한 신뢰성 및 변별력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중소병원급 의료기관 중 인증 참여율이 11%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자발적 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증 참여시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참여율이 낮고, 이로 인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 의료 질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인증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기전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인증은 등급과 인증 여부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인증원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 계획과 운영실적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인증원의 정보가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데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도 '자율 인증'의 실패를 꼬집었다.
이주호 원장은 "자율인증은 자율적으로 하라는 의미지, 자율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낮은 신청률 때문에 인증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100% 인증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 딜레마가 있다"라며 "괜히 인증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더 큰 망신인데 누가 인증신청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염호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은 "자율인증이 저조한 이유는 정책적으로 병원에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제도를 시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면 결국 갈지자(之)가 되지 않느냐"라고 과도한 제도 변경을 우려했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인증원의 인증평가 수행능력을 점수로 매기면 낙제점"이라면서 "인증제도 도입과 동시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어야 하는데 2주기에도 변화는 없었다. 자율인증 활성화 안된 것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행은 과거보다 거꾸로 가서 퇴행이 아니라 성장해야 하는데 멈춘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인증원 구성의 대폭적인 변화와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지난 7년을 돌이켜보면서 당초 제도를 통해 꿈꿔왔던 것은 실패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금의 인증 평가가 좀 더 객관적이고, 정부가 파격적인 걸 해야 했다"라며 "인증제도와 함께 인증원도 중요하다. 전문성도 아주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비판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부장은 "정체되거나 소통 부재로 인한 인증원의 잘못은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인증원도 조직과 인력이 어느 적정수준으로 구성돼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직이 된다"라며 "조직이나 인력이 모자란다면, 적극 노력해줘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병원들의 인증 참여율이 낮고, 기관들의 인센티브도 없어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 놀랐다"라며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증원은 45명 정도가 근무하는 작은 기관"이라면서도 "매년 인증기준을 강화하면서개선하고 있다. 인증 대상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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