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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은 '국민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권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9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출발"이라며 "국민 누구나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민들 중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이나 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2백만 명에 달한다"라며 "특히 간병비는 75%의 국민들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활동을 해야 할 가족이 간병하거나 무리하게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치료비의 문제를 넘어서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파탄 내는 일"이라며 "비급여 검사니, 특진이니 하면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 의료비 절감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건강보험 적립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상호부조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재정에 국고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라며 "국고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위의장은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폐지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내년도 이후 추가 재정소요가 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도부터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으로 2조원 이상의 수입이 줄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보험료율을 손보지 않고 임금상승분(자연증수분)으로 충당한다고 해도 이미 수조원의 수입 감소를 피할 수 없다"라며 "중복지를 위한 의료보장성 강화에 걸맞도록 분명한 우선순위, 확실한 적폐청산,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도 "별도의 재원 대책 방안이 없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인숙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숫자 전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급여화를 하겠다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적정 수가' 대책이 없다"면서 "보건당국도 실현 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원조달 계획이 불분명하다. 건강보험료가 대폭 올라가든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림 위의장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관련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적립금을 쌓아둬야 한다"며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를 받겠다고 하지만 5년 뒤, 즉 2022년 이후에는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거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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