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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도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9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고 예비 급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다.
대개협은 “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고 의료행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 급여화에는 찬성하지만 비급여 전면 급여화라는 급진적이고 무모한 정책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현행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내실화 ▲의학적 비급여의 점진적 급여화에 신중한 접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철회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실손보험사 연관 여부 해명 등을 촉구했다.
각과개원의사회 역시 "비급여 전면 급여화보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라는 사회주의적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현행 건강보험 항목, 특히 외과 수술료와 행위료를 현실화하라”며 “의학적 비급여 중 필요한 행위재료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거쳐 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과의사회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외과의사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진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비급여 문제가 아니라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보험재정에도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도 “비급여를 단기간에 전면 급여화하면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 정책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기에 의협 입장에 따라 추무진 회장을 불신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분만병원협의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기조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의료시스템이 이를 감당못하면 결국 통제에 들어갈 것”이라며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앞서 지난 8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 전국의사대회와 함께 정책토론회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 의협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미온적 대응을 보일 경우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의총 최대집 대표는 “의협의 입장을 봐야겠지만 ‘전면 급여화는 반대하나 단계적 급여에는 찬성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발표를 보고 늦어도 9월에는 임총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평의사회도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약분업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투쟁을 이끌든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도 사상 초유의 일방적 추진에 비상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무리한 급여 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 왜곡가 의료발전 기전 자체를 붕괴시킨다”며 “여기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에 이중적 부담을 주고 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줄 수 있어 국민, 의료계와 적극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기전 및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의료발전 저해 요소 차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을 요청했다.
한의협·간협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 일단 환영"
한의계와 간호계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우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본적 취지와 목적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되도록 한의 건강보험 확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보장성 강화는 치료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하고 한약 일부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만 한의 건강보험 강화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폭넓은 한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방안”이라며 “특히 정부가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발표한 것에 적극 환영하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은 간호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달려 있다. 충분한 간호인력을 통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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