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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률 70%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다소 낮은 수치라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보장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일체의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책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환영하지만 보장률 목표를 70%로 잡은 것이 다소 아쉽다며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대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목표 보장성 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보장률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제시한 것은 너무 낮은 수치”라며 ‘대통령의 공약인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률이 최소 80%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가 50~90%까지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예비 적용을 받도록 하는 예비급여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70%는 기대 이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환자단체연합은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인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임기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6.6% 정도만 높이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100만 원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추가적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2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 분과 예년 수준인 평균 3.2% 내외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서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세우다 보니 목표치가 70%에 그쳤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으로는 국민과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 의존도를 절대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목표 보장률이 70% 수준인 것은 보장성 강화안으로 너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OECD 평균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 80% 수준이며 노무현 정부 때 80%,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75%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라며 “장기적인 목표를 구현할 비전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