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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는 의협 집행부와는 달리 대의원회는 "일방적 정책을 철회하라"며 강한 어조로 반발하는 모습이다.
의협은 “무리한 급여 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킨다”며 “국민과 의료계와 지속적 협의를 거쳐 구체적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점진적 추진을 주장했다.
또한 ▲저부담-저급여-저수가 3저 문제 해결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기전 및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강경한 입장이다.
대의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은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며 의료공급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경제논리만으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 의견을 무시한 정책 강행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대의원회는 13만 회원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집행부가 이번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도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 각종 악법 대처에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한 데서 벗어나 절대적인 책임감을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원들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