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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보장성 정책이 8월9일 발표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보험자 역할 강화론이 모색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중장기 지출 효율화 방안마련’ 연구에 돌입했다.
기본 방향은 낭비되는 지출요인을 억제해 재정 안정화라는 목표에 다가가는 여러 방식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노인진료비, 만성질환 위주 질병구조 변화와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연구가 시작된다.
▲요양기관별 전달체계 ▲생애주기 및 주요 질병 ▲급여 대상(약제, 재료 등) 및 고액 진료비 ▲예방 및 건강증진, 일차의료(만성질환 관리)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허위 부정 청구 ▲보험급여의 필수성, 효과성 등 급여 성과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운용하는 보험자 역할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부분이며, 지금보다 강화된 형태의 역할론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분야 별로 개선돼야 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양 급여 기준의 개선 및 관련된 신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령화를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려면 보험자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와 정책적 균형을 위한 지출 분야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물론 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변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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