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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의사협회의 추무진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에 의협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기 전 상임이사회를 개최, 정부의 비급여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참여한 임원 중 일부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추 회장의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의협 관계자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번 비급여 급여화 정책에 대해 격렬한 이야기가 오갔다”며 “회원들을 우려해 투쟁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협 산하 단체와 각 의사회에서도 의협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분만병원협의회, 전국의사총연합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맞서 투쟁에 나서야 하며,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추무진 회장에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도 묻는다는 방침이다.
전의총 최대집 대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발표를 보고 늦어도 9월에는 임총을 개최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평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추무진 회장은 의약분업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투쟁을 이끌든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도 사상 초유의 일방적 추진에 비상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대회 개최 등 의료계 입장 피력 방안 모색
대의원회 역시 의협 집행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계적인 급여화 찬성이라는 의협과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 각종 악법 대처에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한 면이 있다”며 “이에 벗어나 책임감을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원들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의사 직역 간, 병원 규모에 따른 분쟁과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공급자 중심에 있는 의사들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정책을 보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이번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회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