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 의료비 경감’이라는 방향성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현실화를 위해 제시된 방법론에는 반감이 만만치 않다. 대통령 발표 이후 국회에서는 연일 재원 조달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반응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부랴부랴 성난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효 하루 만에 별도 Q&A 자료집을 내고 이반된 민심 수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존 내용을 짜깁기 한 수준에 불과해 비난 여론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시켜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것은 아닌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에 20조원의 누적 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완료되는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이번 향후 10년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 없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하지만 과거 10년간 인상 수준인 3.2% 내외가 될 것이다.
- 보장성이 강화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보장성 강화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되,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은 유지시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가령 요양병원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과도한 외래진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를 마련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나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비급여가 축소되고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감소하는 반사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이 감소하는 만큼 보험료 인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손보험 손익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과 손해율 하락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가격차이가 줄어들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의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조만간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을 확산하고, 수가 개선 및 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 취약지에는 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해 중증질환 진료 및 응급의료 등 양질의 필수적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인력수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적정수가 보장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전문인력 확충, 환자 안전 확보, 수술·분만·감염 등 환자중심 서비스 강화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의료시스템의 가치 및 환자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도 기울이겠다. 물론 향후 의료계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면 환자들에게 신의료기술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및 건강보험 적용 절차 등을 개선해 신의료기술 신속 도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신의료기술평가 완료 후에도 비급여로 결정돼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지난해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결정 비율은 24.8%나 됐다. 치료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급적 건강보험 영역인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결정해 비용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일부 남용 우려가 있는 기술은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기술에 비해 효과가 뚜렷이 개선된 신의료기술은 수가를 우대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