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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비대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 인력 규모가 어떻게 상향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일자리창출 과제가 가시화되면서 양 기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기관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 심평원과 공단은 정책에 부합하는 형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TF를 꾸렸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형태로 기관을 운영해야한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심평원이 건보공단 보다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8월1일자로 송재동 기조실장을 주축으로 일자리총괄, 고용질 개선, 일자리지원 등 총 3개 팀으로 이뤄진 ‘일자리창출추진단’을 만들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따르면, 현 심평원 비규정직 580여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도 개최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시·지속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포함시킨 것인지, 파견 및 용역직도 전환돼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경우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신규직원 모집 등 일자리창출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 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담당하는 TF 등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순응하는 형태로 움직이겠다는 목표는 세워진 상태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다. 조만간 담당인력을 차출해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올 상반기 신규직원 350명 채용에 이어 중반기 300명, 하반기 300명 등 정규직 1000여명을 모집하겠다는 건보공단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다소 부담스런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580여명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검토되는 상황이지만, 건보공단은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 약 2000명이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수도 있다.
인건비와 기관운영 효율성
비정규직의 신분보장을 위한 정규직 전환은 분명 필요한 영역이지만 기관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달갑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올초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의 현행 진료비 심사체계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심평원의 삭감액이 전체 청구액 중 1%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대만, 독일 등의 3%와 비교해 그 역할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기능조정은 사실상 진행 불가로 가닥이 난 상태지만 업무 효율성 논란은 언제나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건보공단의 경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직 비대화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징수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조직 비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제안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의 조직이 비대해져 본부의 통제권이 크지 않아 지역본부 차원에서 방문확인 등 업무가 내부지침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업무 효율성은 인력문제로 귀결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인건비 상승으로 귀결된다는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강행 시 불필요한 예산이 늘어나고 업무는 방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간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근거한 심평원의 2016년 인건비 지출액은 1750억원이며, 올해 인건비 예산은 1944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건보공단의 2016년 인건비 지출액은 9942억원, 올해 예산은 1조158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양 기관의 올해 인건비 예산이 1조3525억원 수준에 달하는 가운데 오는 8월25일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인력과 기준을 잠정 확정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 산하 공룡 조직으로 불리는 심평원과 공단의 인력 개편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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